문서보기 - 국심 1992서3619, 1992.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3619, 1992. 11. 25.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