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606, 1992.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3606, 1992. 11. 26.
쟁점토지를 90.8.31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