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419, 1992.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419, 1992. 11. 14.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