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13, 1992.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13, 1992. 10. 17.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