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86, 1992.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86, 1992. 10. 2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