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83, 1992.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83, 1992. 10. 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