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81, 1992.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81, 1992. 10. 21.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