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523, 1992. 10. 6.
문서번호 국심 1992서2523, 1992. 10. 6.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