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522,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서2522, 1992. 12. 30.
토지소유자가 ㅇㅇㅇ투자신탁주식회사 및 ㅇ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