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429, 2011. 3. 9.

문서번호 조심 2010중3429, 2011. 3. 9.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이 아닌 다른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