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227, 1992. 9. 22.

문서번호 국심 1992서2227, 1992. 9. 2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 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