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226, 1992. 8.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2226, 1992. 8. 1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ㅇㅇㅇ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위 ㅇㅇㅇ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