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225, 1992. 8.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2225, 1992. 8. 17.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