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149, 1992. 8. 1.
문서번호 국심 1992서2149, 1992. 8.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위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