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763, 1992. 6. 22.

문서번호 국심 1992서1763, 1992. 6. 22.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8.7.13인지 아니면 86.10.13 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