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640, 1992. 5.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640, 1992. 5. 9.
매매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총액이 얼마인지의 다툼(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