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487, 1992. 4.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487, 1992. 4. 18.
청구외 (주)ㅇㅇㅇ산업개발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