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643, 1992. 12. 4.
문서번호 국심 1992부3643, 1992. 12. 4.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