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628, 1992.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2부3628, 1992. 12. 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