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625, 1992.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2부3625, 1992. 12. 17.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조치한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