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557, 1992.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2부3557, 1992. 11. 1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관할 행정기관에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달 10일(87.12.10)인지 아니면 상속세신고서 제출일(90.12.28)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