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538, 1992.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2부3538, 1992. 11. 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