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520, 1992.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2부2520, 1992. 11. 13.
대법원 판결에 의거 취소하고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