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1263, 1992. 6. 25.
문서번호 국심 1992부1263, 1992. 6. 25.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