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729, 1992.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2광3729, 1992. 11. 30.

상속세 인적공제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 및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