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0607, 1992. 5. 14.

문서번호 국심 1992광0607, 1992. 5. 14.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