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0459, 1992. 5. 6.
문서번호 국심 1992광0459, 1992. 5. 6.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을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