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90, 1991. 9. 18.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90, 1991. 9. 18.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직계존속인 청구외 ○○○으로 그 명의가 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