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345, 1991. 9. 25.
문서번호 국심 1991부1345, 1991. 9. 25.
청구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화성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