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341, 1991. 2. 23.
문서번호 국심 1990서2341, 1991. 2. 23.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