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대토지의 연간 임대료수입금액이 임대토지 시가인 사업연도 개시직전 감정가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보는지 여부와 쟁점 임대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이라면 자산의 적수계산시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인지 또는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인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49, 1989. 9.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49, 1989. 9. 19.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대토지의 연간 임대료수입금액이 임대토지 시가인 사업연도 개시직전 감정가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보는지 여부와 쟁점 임대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이라면 자산의 적수계산시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인지 또는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8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