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부2051, 1990. 1. 13.
문서번호 국심 1989부2051, 1990. 1. 13.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