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0672, 1992. 5. 29.
문서번호 국심 1992부0672, 1992. 5. 29.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