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280, 1991. 5. 29.
문서번호 국심 1991중0280, 1991. 5. 29.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를 양도(89.12.26)한 경우,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