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495, 1991. 6. 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495, 1991. 6.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법인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