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482, 1991. 5. 20.
문서번호 국심 1991부0482, 1991. 5. 20.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73.4.5 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84.3.21 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