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498, 1991. 6. 21.
문서번호 국심 1991구0498, 1991. 6. 2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88.8.20 계약, 동년 9.8 잔금청산) 이후에 평가한 사후감정가액(88.9.29 기준)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적용 청구법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