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12, 1990.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12, 1990. 10. 11.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