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908, 1990. 8.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908, 1990. 8. 17.

처분청이 결손처분후 다시 이를 부활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