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458, 2011.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0부3458, 2011. 10. 20.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