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118, 2011.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0중2118, 2011. 10. 20.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