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3134, 2011.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1광3134, 2011. 10. 27.

기부금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기부금영수증을 임의로 교부한 행위가「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의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