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934, 2011. 10.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934, 2011. 10. 31. [소액]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