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081, 2011.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1중0081, 2011. 10. 18.
소송에 따라 위약금이 확정될 때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