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431, 2011.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1중1431, 2011. 10. 18.
대금청산 전에 계약해제하고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