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156, 2011. 10.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156, 2011. 10. 27. [소액]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질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