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241, 2011. 10.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241, 2011. 10. 24. [소액]
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9년이 지난 후의 경정은 지연과세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