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386, 2011. 10.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386, 2011. 10. 21. [소액]
실제는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