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995, 2011. 10.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995, 2011. 10. 26. [소액]
모회사와자회사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주식의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