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994, 2011. 10. 26.
문서번호 조심 2011중1994, 2011. 10. 26.
(합동)모회사와자회사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주식의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0. 26.